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지 못했을 때
요청 방법과 적용되는 분쟁 해결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판매하려는 차량의 성능을 지정 점검업체에서 점검받고 그 내용을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해결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기록부 미교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해결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 교부 요청과 거래 과정의 설명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차곡 오리지널 · AI 생성 이미지. 특정 판매 매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제도의 근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성능점검업체에서 차량 성능을 점검받고 그 내용을 기록한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방법
계약 전에 기록부 교부를 요청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교부를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그 사실과 대화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제시합니다. 절차는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다룹니다.
상황별 대응
| 상황 | 대응 |
|---|---|
| 계약 전 미교부 | 교부 요청, 받을 때까지 계약 보류 |
| 계약 후 미교부 | 즉시 교부 요청, 요청 기록 보관 |
| 교부 거절 | 대화 내용 기록, 상담 기관 문의 |
| 하자 발생 |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대응 검토 |
기록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이후 하자가 생겼을 때 확인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교부를 먼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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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 도구 열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직거래도 기록부가 있나요?
제도는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직거래는 구조가 달라 별도 점검이 중요합니다.
기록부를 받으면 안심인가요?
점검 시점과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실차 점검을 함께 하세요.
어디에 상담할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콘텐츠 제작·수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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